변호사 양승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전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7누125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 대전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구합1027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2, 2016. 6. 30.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5, 2016. 2. 25.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515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7. 서울행정법원 2010. 10. 27. 선고 2010구합150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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