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315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누5377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3, 2017. 10. 26., 각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제1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4, 2016. 6. 30.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3누113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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