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봉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3912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선고 2018누53971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18년
4.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71438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2017년
2016년
2012년
2009년
8.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80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8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00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4, 2006. 11. 30.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항 제3호)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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