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40402,2011누40419(병합)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2008년
200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4, 2006. 11. 30.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2항 제3호) 구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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