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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교통사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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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30, 2021.05.06, 기각
  교통사고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46, 2021.04.29, 기각
  교통사고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160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교통사고 작업시간중사고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48, 2020.12.08, 기각
  교통사고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90, 2020.08.11, 기각
  교통사고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04, 2020.07.21, 감경
  교통사고 (해임 → 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29, 2020.07.21, 기각
  교통사고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2019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50, 2019.11.14, 감경
  교통사고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77, 2019.10.10, 감경
  교통사고(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49, 2019.09.24, 취소
  교통사고 (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16, 2019.09.17, 기각
  교통사고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59, 2019.02.19, 기각
  교통사고(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2018년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20, 2018.06.21, 감경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64, 2018.02.27, 감경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017년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40, 2017.09.12, 감경
  교통사고(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18, 2017.05.25, 감경
  교통사고(정직3월→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55, 2017.04.27, 감경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40, 2017.04.04, 감경
  교통사고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016년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21, 2016.04.28, 기각
  교통사고(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70, 2016.01.27, 기각
  교통사고(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015년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01, 2015.12.23, 감경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87, 2015.12.09, 감경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34, 2015.10.30, 기각
  교통사고(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10, 2015.09.14, 감경
  교통사고(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44, 2015.08.19, 감경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0, 2015.05.04, 기각
  교통사고(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9, 2015.05.01, 기각
  교통사고(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01, 2015.05.01, 감경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19, 2015.01.23, 감경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2014년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69, 2014.07.18, 감경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86, 2014.07.16, 기각
  교통사고(직권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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