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공2023상,49]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3.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