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18누5249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누64831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70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2나5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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