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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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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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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2
손해배상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2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전기통신사업법
3
민법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방송법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2020구합5962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1하,212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21하,138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020년
4. 울산지법 2020. 10. 28. 선고 2018가합264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1상,12]
손해배상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8누7910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6.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810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7나20770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5누3827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017년
9.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3336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공2017상,1129]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누4929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4누6596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2. 제주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5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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