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길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39, 2022. 1. 27.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79, 2009.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006년
5.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2318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공2006.9.1.(257),1536]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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