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3926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공2012하,1746]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009년
2007년
7.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514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2004년
12. 서울고등법원 2004. 1. 20. 선고 2003누2245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