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호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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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국민투표법 1 헌법재판소법 1 형사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민법 1 정치자금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다21738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나11114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3. 울산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19가단113511 판결
  [손해배상(산)]
   손해배상
   민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0, 2020. 6.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628, 2009. 11. 17.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