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연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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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뇌물공여 1 변호사법위반 1 공용서류무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8. 25. 선고 81도18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공용서류무효ㆍ뇌물공여ㆍ변호사법위반][공1981.10.15.(666),14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무효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