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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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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8 민법
3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2년
4.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6904 판결
  [신도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신도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0.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4다438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15]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28 판결
  [강도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공2007.2.15.(268),327]
   강도강간미수
   형사소송법

2006년
12. 서울중앙지법 2006. 11. 29. 선고 2006가합36290 판결
  [초상권침해금지등] 항소[각공2007.1.10.(41),141]
   초상권침해금지
   민법 헌법

1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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