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두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3년

1. 서울행정법원 2003. 6. 27. 선고 2002구합28125 판결
  [감차처분취소][미간행]
   감차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헌법

1996년

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위자료][집44(1)민,499;공1996.7.1.(13),1810]
   위자료
   민법

1995년

3.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5. 8. 25. 선고 95노1827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5-2, 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5.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6802 판결
  [가등기말소][공1994.2.1.(961),357]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점유방해금지][공1993.5.1.(943),1151]
   점유방해금지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0년

7.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158 판결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598]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7년

8.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9.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529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50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