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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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회사에관한소송 2 사기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구상금 1 보험급여조정처분취소 1 임대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대중음식점영업폐업신고 1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제2호위헌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3 민사소송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상법 1 국유재산법시행령 1 국유재산법 1 부가가치세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02319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582069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57, 2017. 4. 18., 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위헌확인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제2호위헌확인
   증여세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7,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5.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9,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1069 판결
  [임대료등][미간행]
   임대료
   민법

2008년

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보험급여조정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9.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손해배상(의)][공2007.5.15.(274),6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10. 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1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5년

12. 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2년

13. 서울행법 2002. 9. 4. 선고 2002구합4914 판결：항소기각·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5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4.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79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9.1.(161),1934]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두91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1.3.1.(125),4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년

16.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660 판결
  [사기][공2000.8.15.(112),1796]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6302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6.15.(84),113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8.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5. 8. 25. 선고 95가합368 판결 : 항소
  [대중음식점영업폐업신고][하집1995-2, 96]
   대중음식점영업폐업신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