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290]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소송법 상법

2.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3769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소송법

2023년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28. 선고 2022가합1088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2021년

4.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866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5.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73, 2008. 6. 26.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보호령제17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2007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1234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06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36772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6.4.1.(247),521]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