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치권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6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8년
2017년
5. 대구고법 2017. 11. 24. 선고 2016나2353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8상,101] 유치권부존재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11.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4상,897] 유치권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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