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길명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281]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1063]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019년
4.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5.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34] 시정명령등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801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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