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승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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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유치권부존재확인 1 손해배상 1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1 임대차보증금 1 골프장회원지위보전등가처분	# 관련법령 6 민법 2 민사집행법 2 민사소송법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 국세징수법 1 헌법 1 국세징수법 시행령 1 형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4상,897]
   유치권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2. 대전고등법원 2009. 7. 14. 선고 (청주)2008나64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 10. 31. 선고 2008가합23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4. 대법원 2008. 5. 9. 자 2007마1582 결정
  [골프장회원지위보전등가처분][미간행]
   골프장회원지위보전등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5.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6.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공2007.6.15.(276),907]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행정소송법

2005년

7.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329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5.5.15.(226),725]
   임대차보증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