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공2023상,69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2020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2008년
8.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9545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8상,38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2005년
2002년
10. 대전지법 공주지원 2002. 11. 21. 선고 2002가단2729 판결：확정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하집2002-2,291]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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