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진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5.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건물인도][공2019하,1735]
   건물인도
   민법

2018년
2016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5. 부산지법 2009. 7. 8. 선고 2009가합1682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 확정[각공2009하,1529]
   영업양도무효확인
   상법

2008년
200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