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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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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6.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건물인도][공2019하,1735]
   건물인도
   민법

2018년
2016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6. 부산지법 2009. 7. 8. 선고 2009가합1682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 확정[각공2009하,1529]
   영업양도무효확인
   상법

2008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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