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5. 11.자 2020카기279 결정

[최신판례] 피상속인의... 전원합의체 2023. 3. 23. 2020그42결정)

2020카기279결정)의 판단 : 망인의 손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 기존 대법원 판결(2013다48852)에 따라... 대법원 결정 : 자녀가 전부 상속포기를 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됨(판례 변경) 민법상...

자녀 모두 상속포기 시,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되나?

ㅠㅠ 오늘은 상속세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다루고자 합니다. 주제는 '자녀 모두 상속 포기 시... 자 2020카기279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전원합의체 판례 소개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부산지법 2020카기279 이에 대법원은 지난 23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해석례를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판례의 요지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판례 변경

11.자 2020카기279 결정). 신청인들이 특별항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종래 판례를 변경하고, 종래 판례에 따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상속포기 조상 땅 찾기 등기 자녀상속포기, 배우자 상속

부동산등기과-14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4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2020카기279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법정상속순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원심의 판단(부산지방법원 2020카기279 결정) : 이의신청 기각 원심 재판부는 종래 판례에 따라서 망인의 손자녀인 신청인들이 망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라고 하여 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배우자 상속 조상땅 찾기 자녀 전부 상속포기, 배우자 단독상속

자 2020카기279 결정 배우와 배우가 : 김신록 인터뷰집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선고 2013다48852 판결(이하 편의상 '종래 판례'라 한다)은 위 쟁점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승계집행문]...

선고 2013다48852 판결(이하 ‘종래 판례’라 한다)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자 2020카기2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가액산정】《증여재산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전보성 P.15-18 참조] 가. 관련규정 ● 민법 제1113조... 선고 2020다250783 판결 :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포괄적 위임판례

8, 자 95 카기 16 ), 4. 분만급여의 범위 · 상한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의료보험법... 대판 2020.4.9. 2015 다 34444 ) #법규명령의 한계#포괄적 위임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례#포괄적 위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