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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낙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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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무고
1
사기
# 관련법령
2 상법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4년
2008년
2006년
5.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양수금][공2006.11.1.(261),1815]
   양수금
   민사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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