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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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송비용부담및확정 2 소유권말소등기 2 영업권양도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농지보전부담금환급청구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1 공중위생관리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국세징수법 시행령 1 건축법시행령 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 농어촌특별세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9.자 2024마5007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4상,831]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2023년

2. 수원고등법원 2023. 12. 4.자 2023라10303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8년

3.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7. 18. 선고 2017나10840 판결
  [영업권양도][미간행]
   영업권양도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17년

4. 제주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가합10806 판결
  [영업권양도][미간행]
   영업권양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5.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4년

6.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217443 판결
  [농지보전부담금환급청구][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환급청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나6235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가합7845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서울행정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합1391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10. 서울행정법원 2009. 2. 23. 선고 2007구단154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5년

12. 서울행법 2005. 2. 2. 선고 2004구합19484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575]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