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재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9. 자 2023마655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2년
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145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2016년
2014년
5. 대구지법 2014. 7. 11. 선고 2013구단2537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71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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