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명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72]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202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나7752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23하,554]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2년

4. 서울중앙지법 2022. 11. 23. 선고 2022가단5195562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3상,65]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1가단503407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12321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미간행]
   구상금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2272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가단5082891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미간행]
   구상금등청구의소
  

2018년

9.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1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306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6가단1106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