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선고 2020나16289 판결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국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1628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10. 28. 【판 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나1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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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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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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