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선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2. 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말산업 육성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682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말산업 육성법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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