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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명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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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
  [업무방해]〈업무방해죄에서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84]
   업무방해
   형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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