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2 검색결과 총 162 개

검색결과: 총 162 개, 페이지 5 / 10

41.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선고 2017구합14378 판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4288민상526 판결, 헌법재판소2010. 12. 28. 선고 2009헌바145,243(병합) 결정 등 참조].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0. 6. 2.

선고일	2018.08.28
사건명	양도소득세
참조법령	구지방세법 제106조 민법 제100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소득세법 제104조 ...

42. 대법원 1956. 4. 26. 선고 4288민상424 판결

[가옥명도][집4(1)민,035]

4288민상424 판결 [가옥명도][집4(1)민,035] 【판시사항】 약속어음 진출인의 기명무인의 효력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서명에 가름하는 기명날인을 함에는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여야 하고 무인으로 한 진출행위는 무효이다

55민공12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원심은 갑 제2호증의 1, 2인 약속수형 2통의 기본채권의 양수에 대하여 1심 증인 소외

이유에 의하여 원심 우 판단은 채증의 법칙 위반이 유하거나 경험 급 이론법칙을 무시한 방만한 자유심증을 이용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유함을 미면한다 운함에 있고 동 상고 이유 제2점은 전단이유에 의하여 갑 제2호증의 1, 2의 채권이 소외 3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고 피고가 시인하는 갑 제3호증의 1, 2의 채권이 원채권자 소외 3으로부터

선고일	1956.04.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약속어음 진출인의 기명무인의 효력

43.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46조 규정의

법인격을 가진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학교를 상대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 이미 실당한 것이라 판시하고 있으나 시립학교가 법인격을 가졌음은 (1) 국가가 설립하는 국립대학총장(야촌순치행정법 신법학전집 7항 이하) 각 관청의 감독하에 있는 양조시험소장제종의 국립학교장 전기시험소장등이 관청이라는 점(동 서 47항이하) (2)

표면9행 내지 이면5행) 증인 소외 2의 증언(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7항 기록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인데 원심은 하등의 증거없이 신공답으로 지정된 후 또는 피고가 경작하였다는 허무사실을 인정하고 (2) 단기 4281년 6월 26일에 토지행정처에서 본건 농지전부(계쟁부분도 포함함)을 원고에게 임대하였음은 우 (1)에서 지적한 바와 여히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운식 홍순엽
사건명	농지반환 손해배상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법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44.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4288민상27 판결 [가옥명도][집2(7)민,007] 【판시사항】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판결요지】 가처분에 의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 소정된 시기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4. 11. 2.

54민공325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급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주장

선고일	1955.08.0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집행정지 가처분과 그 효력의 존속시기

45. 대법원 1956. 12. 22. 선고 4288민상399 판결

[친자관계확인청구][집4(2)민,111]

4288민상399 판결 [친자관계확인청구][집4(2)민,111] 【판시사항】 가.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나. 호적상 기재사항의 신고 무효확인의 소

2의 삼남으로서 호적에 기재되어 있음은 원고의 상속권에 침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피고등간의 친자관계확인을 구하는 직접적인 이익이 있다는 취지를 진술하나 원고의 상속침해가 있다면 차는 피고 2가 피고 3과 피고 1 간에 출생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 2가 원고의 망부 소외 2의 자로서 기재되어 있음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피고 2와 우 망 소외 2

형식상이나마 원고의 망 부 소외 2의 자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진정상속인인 원고는 친족법상 상속법상 우 그릇된 신분관계의 존재를 공격하여 진실한 신분관계의 확정을 구하는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유하다고 진술 (원고 대리인이 제출한 공소장 중 공소원인 급 단기 4288년 5월 20일 원심 구두변론조서 원판결적시사실 등 참조)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상속권

선고일	1956.12.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손석도
사건명	친자관계확인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나. 호적상 기재사항의 신고 무효확인의 소 다. 상속 회복 청구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의 요부

46. 대법원 1956. 3. 17. 선고 4288민상528 판결

[토지인도][집3(2)민,030]

4288민상528 판결 [토지인도][집3(2)민,030]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과 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재지 농지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경우에는 그 상급위원회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2조 【전 문】【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림)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용) 【원심판결】 제2심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제1,원심은 원판결 이유에서 「당사자간 성립에 이론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을 고찰하면 본건 토지소유지인 엄정면 농지위원장으로부터 본건 분쟁토지에 대하여 제1회 심사에는 지주측(원고)에 반환키로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전주소지에 3정보 이상의 농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 농가도 아니고

선고일	1956.03.17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윤태림 이삼용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과 항고의 적부

47. 대법원 1956. 1. 26. 선고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4288민상454 판결 [경작권확인][집3(2)민,02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의의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20일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이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농지를 점유경작하는 농가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법 공포일 현재 실지로 점유경작하거나 동법 공포전에 경작권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작기간의 만료 또는 소작계약의 해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농지는 자경하는 농지라 할 수 없고 동법 제5조 제2호

1948년 2월 7일 원고에 대하여 본건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임차권은 1949년 2월 8일로서 소멸된 것 같이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우 갱신통지를 거절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배신행위가 있다거나 피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하등의 증좌가 없으므로 동 통지는 원고의 임차권을 소멸할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선고일	1956.01.2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홍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33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191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의의

48. 대법원 1955. 9. 8. 선고 4288민상39 판결

[토지인도][집2(7),민012]

4288민상39 판결 [토지인도][집2(7),민01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의 자경의 의의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제11조에

기초가 되는 사실은 단기 4282년 3월 5일 자로써 원피고간에 토지임대차계약 해제여부에 있는 것이다 우황 원고가 제1심이래 극력주장 하여온 것은 우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인 단기 4282년 3월 5일자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의 경작권을 반환(포기)하였다는 사실인 것이며 이것은 이 원피고간의 기본쟁점인 것인바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의 단기 4287년 민상

제20호 판결전 제2심(판결을 파훼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요지에도 원피고간의 소작계약해제의 동기 급 이유 피고의 소작권 포기 시기등에 대한 이유불비가 지적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환을 받은 원심법원은 전연 전 제2심 판결을 파훼한 서상이유에 대하여는 추호도 심리판단을 시함이 없이 만연히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 피고의 본건 토지의 점유 더구나 원고와

선고일	1955.09.0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의 자경의 의의

49. 대법원 1956. 5. 28. 선고 4288민상480 판결

[보관물품반환][집4(2)민,047]

4288민상480 판결 [보관물품반환][집4(2)민,047] 【판시사항】 군향교와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에 의하면 향교재산으로서 재단법인향교재단을 설립하게 되여있으므로 명도에 동재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명도내

원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의 궁극의 목적은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게 그 보관한 관판목 38매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불연이면 매매당 2,500환의 환산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는 것을 제2심에 와서 돌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왔기 때문에 원심은 그 배상금 9만 5천환을 원고에게 즉시 급부할

3에 대한 위증고소가 성립되었음에 있어서라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은 그 이유 말미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만에 의하여 관판목 매수당 2,500환이라는 사실을 속단하여 차를 인정하였으나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도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실상쇄의 규정과 배상액의 범위에

선고일	1956.05.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보관물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724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군향교와 당사자적격

50.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민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32]

4288민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32]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10조 【전 문】【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A 【피고(반소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준경)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원고와의 금전대차계약(갑 제2호증의 1) 저당권 설정계약 (갑 제5호증의 1,2) 전세계약(갑 제7,8호증의 각1) 등 수다한 민사상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음이 명백하며 (2) 원고에 대한 구채무에 관하여는 단기 4282년 6월 13일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기 대금으로서 청산하였다는 것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인 바 만일 그렇다면 그로 부터 4개년이나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302조 민사소송법 제3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112 건
고등/특허법원 43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5 건

헌법재판소 2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162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