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민상7 검색결과 총 144 개

검색결과: 총 144 개, 페이지 4 / 10

31. 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2민상37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집8민,005]

4292민상37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등][집8민,005] 【판시사항】 서기 1948년 7월 28일 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한 기간의 성질 【판결요지】 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하면 법령 제2호 급 법령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의 귀속결정을 목적으로

또는 소송은 1948.8.31.까지 재산소청위원회 또는 한국법원에 신청 또는 제출함을 요하고 해 기일을 경과한 후는 이를 신청 또는 제기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군정장관지령 제7조(1948.7.28) 【전 문】【원고,상고인】 원고외

58민공434 판결 【이 유】 직권으로서 생각컨대 단기1948년 7월 28일 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하면 법령 제2호 급 법령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의 귀속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청 또는 소송은 단기1948년8월31일까지 재산소청위원회 또는 한국법원에 신청 또는 제출함을 요하고 해기일을 경과한 후는

선고일	1960.01.14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계창업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판시사항

서기 1948년 7월 28일 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한 기간의 성질

32. 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646 판결

[경작권반환][집8민,087]

4292민상646 판결 [경작권반환][집8민,087]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의 제7호의 위토

【판결요지】 묘주와 수호자 사이의 분묘수호계약은 분묘의 수호와 위토의 경작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서 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의 상용을 받는 것이므로 수호자가 동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묘주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58. 7.

선고일	1960.06.30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경작권반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의 제7호의 위토 나. 위의 위토있는 분묘의 수호규약의 성질

33. 대법원 1960. 3. 3. 선고 4292민상510 판결

[손해배상][집8민,021]

4292민상510 판결 [손해배상][집8민,021] 【판시사항】 국가배상업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범위 【판결요지】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에 관한 절차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내에 속한 행위이거나 직무와 밀접히 관련될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의용의 각 증거를 검토하면 소외 청주경찰서 소속 순경 소외 1은 충청북도지사 소외 2의 경호의 직무를 담당한 자로서 단기 4290년 8월 12일 오전 2시40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번지 52호 소재 동지사 사택을 경비하고 있던 중 동소 부근으로 부터 도적이야 라는 고함을 듣자 실탄 7발을

선고일	1960.03.03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판시사항

국가배상업상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범위

34. 대법원 1959. 12. 24. 선고 4292민상94 판결

[손해배상][집7민,355]

4292민상94 판결 [손해배상][집7민,355] 【판시사항】 신원보증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본법은 고용계약으로 인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고용계약관계가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리상계약관계에는

선고일	1959.12.24 기타
대법관	배정현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나항윤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신원보증법 제5조

판시사항

신원보증법의 적용범위

35. 대법원 1959. 12. 10. 선고 4292민상611 판결

[동산인도][집7민,335]

4292민상611 판결 [동산인도][집7민,335] 【판시사항】 피고의 변론의 취지가 자유과 그 취소로 보아야 할 경우 【판결요지】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인 선반기계를 피고도 1심이래 점유사용중인 전제하에서 그것이 원고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선고일	1959.1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동산인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판시사항

피고의 변론의 취지가 자유과 그 취소로 보아야 할 경우

36. 대법원 1960. 3. 31. 선고 4292민상39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43]

4292민상39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04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하여 관재당국이 한 행정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관재당국의 소관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 및 불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동 각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므로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각 피고에 대하여 귀속재산이었던 본건 각 대지에 대한 피고 각자 명의의 청구 취지 게기와 같은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기 등기원인인 전라남도 관재국장 대 각 피고간의 매매계약이 우 관재국장에 의하여 단기1957년12월14일자로 취소(원고는 해제라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6, 7호증의

기재내용과 동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차를 취소의 주장으로 간주함) 되므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로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본건 각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6,7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라남도 관재국장이 원고주장과 같이 위 각 등기 원인인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규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일	1960.03.31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소원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하여 관재당국이 한 행정처분의 성질

37. 대법원 1959. 11. 26. 선고 4292민상271 판결

[손해배상][집7민,317]

4292민상271 판결 [손해배상][집7민,317] 【판시사항】 변호사의 수임사무해태와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구두변론기일에 2회 불참석함으로 인하여 공소취하간주로 되고 위임자 패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이르렀다

선고일	1959.11.26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644조

판시사항

변호사의 수임사무해태와 손해배상책임

38. 대법원 1959. 11. 19. 선고 4292민상50 판결

[가옥명도][집7민,311]

4292민상50 판결 [가옥명도][집7민,311]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취소와 그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 매수잔대금납부 및 그 등기를 위임받은 사법서사가 잔대금을 횡령하고 관계서류와 인장을 위조하여 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그 대금이 실질적으로

선고일	1959.11.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취소와 그 효력

39. 대법원 1959. 11. 5. 선고 4292민상194 판결

[농지경작방해배제][집7민,289]

4292민상194 판결 [농지경작방해배제][집7민,289] 【판시사항】 자경농지의 매매 【판결요지】 본조 제2항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의 매도인이 사실상의 매도인과 부동하다 할지라도 사실상 자경자와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 자간의 매매라면 그 효력발생에 영향이

선고일	1959.11.05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농지경작방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51조

판시사항

자경농지의 매매

40. 대법원 1959. 10. 15. 선고 4292민상100 판결

[분배농지확인][집7민,254]

4292민상100 판결 [분배농지확인][집7민,254]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인 경우 【판결요지】 분배농지로서 확정되어 분배된 이상 그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고일	1959.10.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분배농지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7조 ...

판시사항

농지분배의 당연무효인 경우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84 건
고등/특허법원 46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10 건

헌법재판소 3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1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144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