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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누11 판결

[수리조합비납입의무부존재확인][집10(4)행,027]

불과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0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4인 【피고, 상고인】 담양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61. 12

60행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 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게 되는 바 이상의 조합비 납부의무는 각 조합규약에 따라 이익을 받은 정도에 따라 많고 적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구체적으로 몽리가 없다고 하여서 당연히 그 조합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 본건과 같이 기초가 아직 확립되지 아니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할 것인 바(1958년 2월 28일 선고, 4290년

선고일	1962.10.1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수리조합비납입의무부존재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703조

판시사항

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익의 유무로서 조합비 납부의무의 유무를 판단하였음은 수리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실례

32. 대법원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제1심 서울고등 1959. 12.

양인간에 각자의 연고부분을 구획키 위한 협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기 후 우 양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우 협약내용이 신고되었든 점과 우 신고가 있은 후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우 소외인에게 기 중 55평을 단기 4286년 5월 30일자로 4평을 단기 4289년 7월 26일자로 각 불하하고 원고에게 기 중 19평을 단기 4286년 11월 17일자로 5평을 단기 4290년

선고일	1961.02.06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나. 귀속재산을 그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의 협약내용에 따라 불하한 결과가 연고권 한계와 상위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행정처분의 성질 다.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간에 그 연고권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와 행정처분의 제약

33.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신진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외 1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0. 12

4290행11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 로 삼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1957년 12월 30일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본건 임야의 대부를 받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연 관리권이 없는 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대부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1958년11월 28일 피고로부터 받은 본건 임야의 불하는 아무 하자가 없는 유효한 행정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농림부장관으로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유병진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34.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2 은행은 원고등에 대하여 전항게기 대지에 관한 및 원고 2에 대하여 전항게기 건물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7.16.자 수부 제17143호로서 경료한 동월 13일자 담보한도액 금 70만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전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행 제88호로 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대법원 단기 4293.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관재국장은 단기 4294.3.9.자로 피고 1에 대한 불하 매매계약의 해제와 원고등에 대한 불하 매매계약의 복구등 행정조치를 요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1 명의의 우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등은 각자 권리부분에 관하여 나라를 대위하여 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며 피고 1은 피고 2 은행과의 간에 우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7.16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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