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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4288민상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21]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판결요지】 자연인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부의 기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나 반증이 이 있으면 이와 다른 인정을 할 수

55민공13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단기 4286년 서울지방법원 비 제40호 친족회 소집결정에 의하여 동년 3월 4일 소집된 친족회결정은 친족회원 전원의

의하여 합법적으로 성립된 것이고 친족회원 중 소외 1은 동년 3월6일 사망된 것은 호적부 기재에 의하여 공부상 입증되는 사실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사망일자에 있어 음력으로 1월 18일 운위하여 친족회 성립을 무시함은 무리하게 부인조작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며 하등 법적근거가 없는 한 증인의 증언으로서 공무상 사실을 번복할 수 없는 것임.

선고일	1956.03.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홍구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호적부의 공신력

22.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520,521 판결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집9민,085]

4293민상520,521 판결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집9민,085] 【판시사항】 가. 공업용지 분양예약의 성질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9조 【전 문】【원고 및 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양모직주식회사 【피고 및 반소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구시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0. 6.

4290년 10월 30일까지 수차에 긍하여 우 사실을 통지 한 후 운운하여 원고는 본건계쟁토지를 점거할 하등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는 해방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우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완성키 위하여 단기 4286년도 비용금 547,000환을 원고에게 부가하여 동 4286년 10월 14일 및 동년 11월 13일에 각 동 월말까지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7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9조

판시사항

가. 공업용지 분양예약의 성질 나. 공업용지 분양예약보증금과 조선시가지계획령 제5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9조

23.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7민상116 판결

[손해배상][집1(6)민,038]

4287민상116 판결 [손해배상][집1(6)민,038] 【판시사항】 가. 소유권침해와 손해배상 나. 판단의 유탈 【판결요지】

피고등이 원고의 승락없이 하등 권한없는 소외 2의 동의하에 원고소유 선박으로써 피고등 자신의 채무담보에 공한 결과 원고는 원고의 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단기 4286년 2월 3일 그 채권자 소외 1에 대하여 완전히 변제(피고등이 그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 참조)하였으나 원고 소유선박은 여전히 소외 1에게 유치되여 있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또 채무는 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써 원고가 피고등의 전기담보행위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는 단기 4286년 2월 7일 소외 3으로 하여금 우 선박반환채무의 이행청구(최고)를 하였으니 피고등은 이때로부터 법률상 당연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오니 지체에 함한 이후인 단기 4286년 2월 15일 조난표류와 매각처분이 불가항력이요 피고등이 우 지체에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여철현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소유권침해와 손해배상 나. 판단의 유탈

24.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유】 피고 소송대리인 등 상고이유는 재판상의 화해에 관한 행위가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에 의하여 행하여젓다 할지라도 조서에 기재하였을 때에는 기 기재는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하므로 재심소송에 의하여 이것을 취소 우는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는 화해의 취지에 위반되는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일정 소화 5년 6월

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당사자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상호 저촉되는 2개의 확정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와 판결)이 병립하게 되여 재판의 법적안전성이 상실케 되고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급 기록에 의하면 본건부동산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9.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한세복 이인 최병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19조 민법 제120조 민법 제695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81조 ...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효력

25.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224 판결

[선반소유권확인][집1(10)민,036]

4287민상224 판결 [선반소유권확인][집1(10)민,036] 【판시사항】 가. 증거조사의 범위 나. 소위 유일증거 【판결요지】

원판결은 피고가 항변하는 단기 4286년 11월 5일 본건 선반과 냉동기의 교환계약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1개월 이내에 6척 내지 8척의 선반을 원고에게 인도하던지 혹은 그대신 금 8만환을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으로 인정하기 난하고 오히려 동 증인과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피고간에 최초에 체결된 선반기

선고일	1955.01.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은재 강선향
사건명	선반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37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증거조사의 범위 나. 소위 유일증거

26. 대법원 1957. 1. 12. 선고 4289민상490 판결

[손해배상][집5(1)민,001]

4289민상490 판결 [손해배상][집5(1)민,001] 【판시사항】 매주와 제삼자간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주와 매주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불능케하는 여부 【판결요지】 매주가 매주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매주로부터

1 급 소외 2 2인은 합 5/6인 관계로 우 대지매매계약서에도 동량의 지분관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자유시장 노점 상인조합에 단기 4281년 8월 1일 매도한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고 전기 조합명의로 본건 대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일자가 단기 4286년 6월 5일이며 원고가 원고와 노점상인조합 간에 우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는 일자가 단기 4286년 11월 15일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임므로 국가가 본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할

선고일	1957.01.1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원종억 오승근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415조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매주와 제삼자간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주와 매주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불능케하는 여부

27. 대법원 1955. 3. 10. 선고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4287민상1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10)민,021]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판결요지】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판결송달과 동시에 소송절차는 중단됨으로 상소를 제기함에는 수계절차를 밟아야

원심(제2심)당시 본건과 동시에 심리한 동원 단기 4286년 민공 제277호 사건 즉 현재귀원에 계속중인 귀원 단기 4287년 민상 제91호 가옥명도청구사건기록중에는 우 피고의 소송수계관계가 명료하였은 즉 본건에 있어서의 우 수계관계는 원심에 현저한 사실이였음)을 하였고 이어 그 공소심의 소송대리권을 변호사 손동욱에게 다시 수여케 되었든 것인바 원심은 우 관계는

6월 11일 피고대리인에 송달된 사실 소송대리인은 그 심급에 한하여 대리 위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함으로 전기 판결 송달과 동시에 소송절차는 중단한 것이다.

선고일	1955.03.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손동욱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소송대리인 있는 경우의 소송절차의 중단

28. 대법원 1956. 7. 19. 선고 4289민상206 판결

[토지인도][집4(2)민,054]

4289민상206 판결 [토지인도][집4(2)민,054] 【판시사항】 분배농지의 재분배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상 18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된 농지동법 제19조 제1항의 농지 및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원고의 본소 청구가 피고에 대하여 토지인도청구사건인 바 본건 토지 최초로부터 원고가 법적으로 정정당당 분배를 받아서 경작중 단 본건 농지의 1년분의 연수만 매도한 사실이 유하고 토지소유권을 매도한 사실이 절대로 무한데도 불구하고 동판결의 이유가 단기 4286년

6월 16일 합천군수는 원고가 본건 분배농지를 매각이 농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차에 이의가 있으면 소관농지위원회에 이의를 한 연후에 제소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건 소를 제기함은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니 본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연이 원판결은 차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를

선고일	1956.07.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8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2조 ...

판시사항

분배농지의 재분배

29.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38 판결

[가옥명도][집1(8)민,031]

4287민상238 판결 [가옥명도][집1(8)민,031] 【판시사항】 증거판단에 관한 어의의 적부 【판결요지】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증언에 대하여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음은 해 증언을 취신치 않고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없는바 아니므로

사용하며 매매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전무하며 오히려 소외 2는 본건 가옥을 자기의 무남독녀에게 준다는 평상시에 하고 있었다는 사실 급 우 재산관리인의 장남 소외 1(반대증인)은 본건가옥에 매매중개를 증인 소외 6에게 의뢰하여 우 재산관리인 소외 7이 본건 가옥을 원고에게 단기 4286년 11월초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읍니다.

원심이 소론 증인 소외 3, 소외 5, 소외 4 및 소외 6 등의 각 증언에 대하여 전기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우 각증언을 신용치 않고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없는 바 아니며 또 소론 을 제1호증은 거주증명서로서도 전기 사실 인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에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증거판단에 관한 어의의 적부

30.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4288민상495,496 판결 [점유권침해배제(본소),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반소)][집4(2)민,008]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허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은 자연인의 사망, 법인 또는 단체의 해산으로

공소심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릇한 비난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3)본건 토목채취채굴 허가에는 시기 단기 4282년 12월 25일과 종기 단기 4285년 12월 25일의 부관이 있는 것으로 공소심판결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심판결은 6.25사변 발생이후 정부환도시까지의 기간(단기 4283년 6월 25일로부터 단기 4286년

25일까지)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건 채취작업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은 현저한 사실로서 여사한 불가학력에 기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귀하게 할 수 없음은 법률상 명백한 바이므로 잔여기간인 2년 6개월의 진행은 원고가 수복하여 본건 채석작업을 사실상으로 재착수한 단기 4286년 8월 1일부터 기산하어야 할 것이므로 허가기간만료를 이유로하고 피고의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병린 조진만
사건명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참조법령	광업법 제2조 민법 제161조 민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행정기관의 허가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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