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6민상19 검색결과 총 23 개

검색결과: 총 23 개, 페이지 3 / 3

21. 대법원 1955. 8. 26. 선고 4288형상2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살인,불법체포,불법감금,주거침입,강도,도주,병역법위반][집2(6)형,028]

병역수속을 완비하고 고향인 금남면 진정리에로 귀가도중에 사천군에 주둔하는 육군 502 특무대에 근무하는 공소외 3이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을 탐지하고 동인이 금 150만원(구화)을 가지고 오면 기피사실을 무사히 처리하여 주겠다하기에 피고인은 우금을 준비코저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구득치 못하였으므로 연기하여 달라고 사정하든 중 동특무대의 통고에 의하여 단기 4286년

제408정 내지 429정) 제1심 공판정에서의 각 신문(기록 583정 내지 587정)에서 증인 공소외 17( 공소외 6의 처)는 전기 조사관(기록 202정 내지 215정) 사법경찰관 사무취급(기록 338정 내지 368정) 제1심 공판에서의 각 진술(기록 563정 내지 570정) 증인 공소외 18 ( 공소외 5의 처)은 경남지구위수 법무부조사관 육군대위 공소외 19의

체포되여 고문조사를 받고 자기 농우를 피고인이 총으로 사살하여가고 금남면 창고의 식량을 갖어갓다는 혐의로 체포구타를당한 사실이 있다」(기록 230정 내지 240정, 257정 내지 265정)고 진술하고 (3)증인 공소외 24(기록 684정) 동 공소외 25도 제2심 공판에서의 증인심문시 「기 당시 피고인 1은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본 부락민으로서는

선고일	1955.08.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 강도 도주 병역법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38조 형법 제12조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판시사항

공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와 증거판단의 유탈

22. 대구고법 1967. 11. 30. 선고 67나5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616]

67나5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616] 【판시사항】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한 피해자의 과실상계 【판결요지】 원고가 화물호송원의 임무를 마치고 귀로에 일반여객으로 차표를 사서 여객열차에 승차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국의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참조판례】 1966.7.19.

4286민상6 판결(법원판결집 1③민50, 판결요지집 민법 제758조(1)564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1731 판결) 【주

선고일	1967.11.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길 강승무 최재호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한 피해자의 과실상계

23. 대구고법 1970. 4. 7. 선고 69나209,2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20]

69나209,2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0민(1),120]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매와 자주점유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대금을 일시에 완납하는 경우를

1은 같은목록 제1의 2기재 건물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단기 4286.11.26. 접수6090호로 경유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1은 반소로서 같은목록 제5기재의 1―9 및 제6목록기재 토지에 관한 1961.1.20.

일본국에 있으므로 일본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회사의 사실상의 소유자라 할 주주의 전부가 연합국인이므로 실질상은 일본법인이라 할 수 없고 또 일본정부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의 회복을 규정한 법의 정신에 따르면 원고회사 소유와 같은 재산은 연합국인 소유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외국의 공무소가 작성한 것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19호증의

선고일	1970.04.07 [민사] 항소사건
법관	서윤홍 박돈식 임종옥
사건명	건물철거및대지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민법 제162조 민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매와 자주점유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