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행상29 검색결과 총 14 개

검색결과: 총 14 개, 페이지 2 / 2

11.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53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10(1)행,015]

4294행상53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10(1)행,015] 【판시사항】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는 후법인 구 지방세법(57.2.12.

사항에 관하여 법이 서로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후법이 선법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개정전 입장세법 18조의 규정은 구지방세법 31조의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고 이유에 지적하는 바는 개정전 입장세법의 최후 개정은 단기 4293.12.30 인 반면에 구 지방세법은 단기 4291.12.29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방순원
사건명	세액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법 제38조

판시사항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12.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447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집29(1)행,31;공1981.4.1.(653) 13688]

80누447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집29(1)행,31;공1981.4.1.(653) 13688] 【판시사항】 동일인의 동일내용의 신청에 대한 2개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행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행해진 경우에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다수의견)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7.29.

4289행상124 판결, 1957.4.29. 선고 4290행상26 판결, 1958.4.29. 선고 4291행상6, 7 판결, 1967.11.28. 선고 67누91 판결, 1979.7.24.

선고일	1981.01.27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
사건명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동일인의 동일내용의 신청에 대한 2개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행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행해진 경우에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13.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누89 판결

[행정처분취소,부동산매매계약취소][집20(3)행,007]

【판결요지】 가. 63.5.29. 공포시행된 본법은 그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매처분이 완료된 재산에 관한 처분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를 상대로 하였던 대구고등법원 63구70 행정처분취소 사건에 있어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대법원 64누119) 그와 같은 청구 기각의 판결은 그 청구한 바와 같은 형성의 효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당사자 간에 그 청구의 형성권이 부존재 한다는 기판력만이 발생할 뿐이라고 할것이니 (대법원 1960. 8. 31.선고, 4291행상118

기록에 의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1948. 8. 18.자 임대차계약과 1960. 2. 29.

선고일	1972.10.31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한봉세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변호사	양준모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부동산매매계약취소
참조법령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판시사항

가. 1963.5.29. 공포시행된 본법은 그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매처분이 완료된 재산에 관한 처분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1964.12.31 법률 제1669호의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의 부칙(2) 경과조치규정은 이미 64.12.31이전에 행정쟁송이 제기되었던 사건에 관하여는 그 후로도 행정쟁송으로 그 권리관계를 확정한다는 취지이다.

14.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동지상건설목조스레트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13평 4합3작을 가가 소관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받었은즉 기후 우관재국장은 위대지 전부 및 원고 2가 불하받은 가옥이 이미 단기 4282.6.30.에 피고 1에 불하되어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4.13.자 수부 제649호로서 단기 4282.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재산이라하여 동 4291.7.29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