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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7. 10. 18. 선고 4290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25]

4290행상14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25] 【판시사항】 위토인허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군수의 위토 인허처분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상 이의의 방법이 없음으로 소원을 경유하여 행정소송으로써 차를 다툴 것이다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시에 이의신립이나 심사청구등 불복신립의 길이 있으면 미리 이를 행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건 위토인허행정처분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행한 것이므로 차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위선 제1차적으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이의신립을 하여야할 것이며 과연 원고는 전기 피고의 불법된 행정처분이 있음을 단기 4288년

10일 비로소 알고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20일이내인 4288년 5월 23일 청원군 농지위원회에 대하여 이의항고를 제기한바 차에 관하여 단기 4289년 5월 22일 각하결정을 내려 동 결정 정본이 동년 6월 1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동결정 정본의 송달을 수한날로부터

선고일	1957.10.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변호사	민병훈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위토인허처분과 행정소송

12.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4292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36]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원심판결 사실 적시란을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즉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주소 2 생략) 대 동소 ○○번지의2 광천지 및 동소 ○○번지의3 대 3필은 원래 동소 ○○번지 대 1필이었으며 그 소유자는 동본인 소외 2인 바 단기 4276년(소화18년) 11월 20일자 우 대지가 동리 ○○번지의1 대 69평 동리 ○○번지의2 광천지 1평으로 분할되고

단기 4288년 5월 1일 우 ○○번지의1 대는 다시 2필로 즉 ○○번지의1 대 68평과 동소 ○○번지의3 대 101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연이 우 ○○번지 대상에는 전기와 여히 분필이 되기 이전부터 일본인 소외 3 소유인 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7평 3합 6작의 건물과 전기 소외 2 소유인 목조 와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48평 7합 5작 및 17평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라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지적법 제3조

판시사항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나. 광천지의 성질

13.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행상3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4(2)행,005]

4289행상3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4(2)행,005] 【판시사항】 행정소송과 채권자 대위 【판결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만이 소원전치조건을 충족한 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자는 대위하여 소청절차를

사원총회의사록 등 허위문서에 의하여 원고가 우회사의 대표 취체역으로 된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우 소외 1 등을 불법으로 대표취체역 우는 기타 중역으로 등기를 경료하고 본건 대지임대차 명의를 우 회사대표 체취역 소외 1로 명의 변경을 한 고로 원고는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 소외 1에 대한 대표체취역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4287년 5월 20일자로

지분전체를 양수하였다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동시에 허위의 사원 회의록을 위조 행사하여 등기부상 자기를 대표명의로 변경시킨 후 동 소외인은 본건 대지가 등기부상자기의 대표명의로 있음을 기화로 소외 2에게 평당 65,000환에 양도하고 피고는 단기 4287년 7월 14일 동 소외 2에게 임대하는 동시에 동년 8월 21일 불하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회사를 대위하여 단기 4288년

선고일	1956.07.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원법 제1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과 채권자 대위

14. 대법원 1957. 3. 15. 선고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4289행상1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30]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다시 단기 4282년 6월 20일 우 귀속재산중 양도처분한 이외의 물건 즉 증기발동기 60마력1대외 7점을 조흥은행 포항지점에 자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법하게도 차금한 사실의 각 존재라할 것이요 우 본 원판결은 동사실의 존재를 이유로하여 원판결을 파기한 것임이 명백하다 과연 그렇다면 원심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후 민사소송법 제407조

다음으로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기록에 비추어 원판결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1.원심이 환송받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소송의 총비용에 관하여 재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법 제89조만을 적용하여 원심 단기4288년

선고일	1957.03.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임문석 손동옥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상소심이 원판결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과 원심의 사실인정

15.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임대차에 적용됨)에 관한 결격사실이 있는 자라함은 결격의 원인이된 행위로서 귀속재산을 권리금을 받어 권리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전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권한없는 관청의 판정 또는 처분 기타에 의하여 그 사실이 증명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었는바 소외 1은 본건재산을 소외 3에게 부정전대하였다는 사유로 단기 4287년 5월 6일 관재청장의 소원재결 및 단기 4288년

23일 서울고등법원 법원 행 제182호 판결(동 판결은 동년 12월 20일 대법원 행상 제85호로 확정되었음)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각각 증명된 이상 우 판결이 재심 그 타법정절차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관재당국의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번복될 수 없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체결되는 동시에 동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는바 소외 1은 전시 관재청장의 소원재결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한 연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전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원고는 차에 보조참가함) 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원 역시 본건 재산을 불법전대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결격자로 인정함에 따라, 동 소외인의 청구는 단기 4288년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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