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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6. 14. 선고 4288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23]

4288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23]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과 임대 또는 불하처분의 관계 【판결요지】 원고가 그의 연고권을 주장하여 귀속재산의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 취소 등을 소구한 경우에 설령 그 재산이 이미 매매(불하

하여 결국 원고의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에 관한 연고적 우선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첫째 피고 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우 불하매매계약은 전현시일 일단 성립되었으나 수일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에 항의하였던바 피고는 그 즉시 보조참가인으로 부터 동인에게 교부하였던 매매계약서의 반환을 수령하는 동시에 동 계약을 보류하였음은 을 제1호증

본건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년 6월 30일에 불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우 동년 1월 25일자 임대차 계약은 전기 판시가 인정하는 바와 여히 원고의 임대차에 관한 연고 우선권을 무시하였으므로 차는 불법무효일 것이며 따라서 차 불법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우선권을 부여하여 체결한 우 동년 6월 30일자 불하매매계약은 자연무효일 것이므로

선고일	1955.06.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원복범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과 임대 또는 불하처분의 관계

12.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32]

4288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32] 【판시사항】 임차인의 점용과 우선매수권의 관계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은 평상시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양도 전대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기 사유에 있어 「원고는 비록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은 체결하였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자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우선 매수권은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피고가 본건 최고 입찰자인 소외 1에게

접수증을 교부한 바 만일 피고가 원고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치 아니하였을 것임으로 피고가 원고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원고는 설사 경원자가 타에 있다 하더라도 우선매수권자로서 최고 입찰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음으로 안심하고 최고가격 아닌 적당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된 것인바 후일에 가서 피고가 원고의 우선매수권을 부인하고 최고입찰자인 소외 1에게

선고일	1956.02.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노영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법 제18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임차인의 점용과 우선매수권의 관계

13. 대법원 1955. 12. 6. 선고 4288행상7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13]

4288행상7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13]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은 그 기본적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제3조 【전 문】【상고인, 원고】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조장희 외 1인

귀속재산의 우선매수권자는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자가 입찰전일까지 관재청장에게 귀속재산 우선매수원을 계출하여야 하며(동령 제11조 1항) 동 계출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권리 (우선매수권)을 상실한다(동령 제11조 제3항) 환언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코저 하는

선고일	1955.12.06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조장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제3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효력

14. 대법원 1955. 12. 20. 선고 4288행상91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집3(1)행,028]

4288행상91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집3(1)행,028]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 제9조 제1항 후단의 취의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중 2월 경과에 관한 소명방법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계쟁대지를 1947년 3월 8일자로 소외인에게 임대중에 있는 것을 원고 1에게 이중임대하였든 사실은 1954년 10월 5일자로 전현 원고 1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불하할 것을 시인하는 원판결이 우선 매수권 부여조건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라야 하는 전제를 망각한 판단임으로 원판결은 파훼를 불면한 것임'이라 함에 있다.

선고일	1955.12.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 제9조 제1항 후단의 취의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중 2월 경과에 관한 소명방법 다. 증거의 취사와 공문서 내용의 신빙력

15.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17]

4288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17]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법률 제120호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재산해제 규정의 재확인 신청을 각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항, 제2조, 제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갑)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5. 1.

54행19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장재갑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원고의 본건 제소가 소원을 경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민운식 장재갑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적부

16.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3]

4288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3] 【판시사항】 가. 재결취소청구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재결취소청구와 본안심판

즉 구 임대차계약이 소멸함과 동시에 갱신계약이 생하는 것이오 구 임대차계약도 존속하면서 2중으로 갱신계약이 생하는 것이 아니오 일방적의 소멸과 동시에 타방(갱신계약)이 생하는 고로 신구의 2개의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즉 본건 갱신계약은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계약과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이다( 대법원 단기 4285년 행상

제1호 판결요지 참조) 그리고 원심판결이 시인하는 취소권은 6.25동란 전의 구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해 공고에 제시된 기간을 도과한 이유로써 생한 것인 바 해 취소권은 구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함이 가당한 것인바 전술과 여히 구 임대차계약은 갱신계약과 동시에 이미 합의해제에 의하여 소멸된 것인 고로 취소권의 대상은 벌서 무에 속하고 만것임으로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한세복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가. 재결취소청구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재결취소청구와 본안심판 다. 관재당국의 종전임대차계약의 갱신최고와 그 방법의 적부

17. 대법원 1955. 9. 23. 선고 4288행상6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6]

4288행상6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2)행,006] 【판시사항】 소송성립 요건과 소송상의 청구요건 【판결요지】 소송성립요건이나 소송상의 청구요건(권리보호요건)은 모다 본안 전의 직권조사사항인 점에서 동일하나 소송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소송자체를

소송대리인 임병삼 외 1인 【상고인, 피고 3 보조참가인】 동흥산업주식회사 우 대표자취재역 소외 1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원복범 외 1인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5. 5. 31.

보조참가인회사에 대한 출자행위를 무효로 인정하고 귀속재산 임차권양도에 있어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함은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1조의 위법처분의 법리를 오해하고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연고권해석 내지 임차권의 양수도에 관한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음으로 이 점으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1955년 행상

선고일	1955.09.23 기타
대법관	김병노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김종열 원복범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소송성립 요건과 소송상의 청구요건

18. 대법원 1955. 9. 23. 선고 4288행상45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집2(5)행,027]

4288행상45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집2(5)행,027]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차인의 관리실당과 임대차계약의 취소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에 위배하여 그 관리를 실당한 때에는 관재당국은 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문】【원고, 상고인】 대종교남사도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승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준) 【원 심】대구고등법원 1955. 1.

54행18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

선고일	1955.09.2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함승호 강병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차인의 관리실당과 임대차계약의 취소

19.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4288행상3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2] 【판시사항】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판결요지】 종래 「원」을 화폐의 단위로하여 왔으나 긴급명령 제13호 및 긴급금융조치법으로써 화폐개혁이 실시된 이후에는 종래의 화폐의

폐지하고 그 백배의 액에 해당한 「환」을 화폐의 단위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기 법령시행 이후에는 법률상「원」은 화폐의 단위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귀속재산의 경매에 있어서 입찰금액을 「원」으로 기입한 입찰은 무효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긴급명령 제13호 제2조, 제3조 제1항 제1호

서울고등법원 1955. 1.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4조 긴급금융조치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

판시사항

경매입찰금액의 「원」화표시와 그 입찰의 효과

20. 대법원 1955. 12. 20. 선고 4288행상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8]

4288행상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0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연고권득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정규계약이 아닌 일시적 사용허가에 의하여 점거한 사실만으로는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또 무기한의 사용허가는

본건 재산은 피고보조참가인 동주학원의 전신인 부산상업 실천학교의 대표 소외 1이 1949년 4월 14일자 피고 당국으로부터 일시 사용허가를 득하여 우 학교운동장으로 사용 중 불의의 사변으로 인하여 미군에게 징발되어 상금 미군 모다풀 부지로 사용중에 있는 바 장차 미군이 우 징발을 해제할 경우에는 당연히 동 행사허가의 효력을 승계한 우 참가인 학교의 운동장으로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 보조참가인은 우 허가를 얻은 이후 1950년 육이오 사변으로 인하여 본건대지를 군에 징발되기 전인 동년 4월 14일에 이미 1년의 기한만료로 그 사용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며 만일 무기한의 일시사용에 불과하다면 전시징발에 의하여 동 사용권은 자연 소멸에 돌아갔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55.12.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한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연고권득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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