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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6. 23. 선고 4288민상2 판결

[대지명도][집2(4)민,028]

4288민상2 판결 [대지명도][집2(4)민,028]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그 제기요건 나. 귀속재산에 대한 귀속처분의 해석 【판결요지】

임대하였다고 동인의 동 재산반환에 의하여 다시 서기 1949년 12월 12일자로 피고 1에게 임대하였으므로 동 피고는 피고 2와 공동으로 적법히 이를 사용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에서의 주장요지는 원고는 서기 1949년 6월 6일 본건 대지를 대금 24,000환에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경매하여 동년 8월 25일

선고일	1955.06.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김쌍봉
변호사	박현각 방준경
사건명	대지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그 제기요건 나. 귀속재산에 대한 귀속처분의 해석

12. 대법원 1953. 5. 12. 선고 4288민상1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3)민,032]

4288민상10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3)민,032]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계수오인과 판결에 미치는 영향.

소외 이금성이가 각각 기 반분을 소작하여 온 사실 급 동 토지가 현재 신원리 398번지의 1호 답 715평 동 소 동번지의 2호 답 1019평 급 동소 동번지의 3호 답 183평으로 분할된 사실은 각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중략) 다만 원심 증인 이희성 동 김호범의 각 증언에 당사자 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서기 4280년 4월 25일경

4만원에 매도한 사실 급 기후 분할측량의 결과 원고의 매수부분은 신원리 398번지의 1호 답 715평 급 동 번지의 3호 답 183평이며 소외 이금성의 매수부분은 동 번지의 2호 1019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원리 398번지의 1호 답 715평급 동 번지의 3호 답 183평에 관하여 서기 1947년 4월 25일

선고일	1953.05.1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안일용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계수오인과 판결에 미치는 영향.

13.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293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4(1)민,012]

4288민상293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4(1)민,012]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매매와 의사주의 【판결요지】 특정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소유권의 이전을 유보하거나 즉시 매주에게 이전할 수 없는 사유가 없으면 소유권은 매매계약체결과

가옥에 관한 원고와 피고 등의 원심 종참가인 간의 매매계약의 조건은 대체 일치하고 다만 계약금에 있어서 원고는 25만원, 우 종참가인은 금 17만원, 매매계약일에 있어서 원고는 단기 4283년 6월초순 우 종 참가인은 단기 4283년 5월 18일(원고가 소외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차한 날) 잔대금 8만원의 지불은 원고의 우 계약일부터 1개월 후 우 종참가인은

선고일	1956.03.10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17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매매와 의사주의

14.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18]

4288민상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18] 【판시사항】 매매계약과 연유의 착오 【판결요지】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금에 대한 관념과 현실의 시가간에 서어가 있었을지라도 이는 단순히 의사결정의

체결되지 않은 이상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 할 수 없다 또 매각의 동기가 매주의 생활곤란에 있었고 대금액과 목적물의 가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하드라도 이로써 해 매매가 매주의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약락시킨 것이다 추정할 것이 아니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피고는 생활곤란으로 인하여 시가 평당 12환 50전 내지 25환인

선고일	1955.07.07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양윤식 김병관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92조 민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매매계약과 연유의 착오

15.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8민상52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2)민,029]

4288민상52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2)민,029] 【판시사항】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성질

55민공25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피고는 본건 가등기는 서울지방법원 4279년 8월 2일자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공승 오승근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부동산등기법 제144조 부동산등기법 제25조 ...

판시사항

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성질 나. 부동산등기법 제144조 제2항 가등기 명의인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의의

16. 대법원 1956. 3. 17. 선고 4288민상528 판결

[토지인도][집3(2)민,030]

4288민상528 판결 [토지인도][집3(2)민,030]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과 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재지 농지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경우에는 그 상급위원회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채택한 을 제2호증보다 약 6개월이 경과한 1952년 5월 30일부「일시보유 농지조정의 건」(원고로부터 취기 신청한 것)에는 명백히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호 급 동 시행령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지주에게 (원고) 반환한다고 확정하고 원.피고 쌍방에 통지까지 발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서는 6.25사변

원심은 원고가 「전 주소지에 3정보 이상의 농지를 확보하고 현 농가도 아니라 하였으나 갑 제6호증과 여히 현주소지에 이거하여 와서 호별세까지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채택치 않고 본건 토지와는 아무 연고도 없는 피고가 6.25사변 후 전시 지주 부재중임을 기화로 무단히 불법점유하고 경작한 것 본건 토지에는 원고매수 전부터 소외 2라는 소작인이 존재한

선고일	1956.03.17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윤태림 이삼용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결정과 항고의 적부

17. 대법원 1956. 5. 28. 선고 4288민상480 판결

[보관물품반환][집4(2)민,047]

4288민상480 판결 [보관물품반환][집4(2)민,047] 【판시사항】 군향교와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에 의하면 향교재산으로서 재단법인향교재단을 설립하게 되여있으므로 명도에 동재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명도내

제1심이래 원고 주장사실의 관판목 31매를 보관한 사실은 끝까지 부인하고 피고가 원고 전교로 역임시인 4282년 춘경에 원고향교 대청수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소유임야에서 풍도된 대중송목 2주와 고갈한 중송목 4주를 벌채하기로 후임될 자와 상의하였고 동시에 군수와 협의하여 묘본 삼천본을 배식키로 한 후 증인 소외 4를 시켜 벌채하여 제재소에 운반한 후 6.25사변을

속단하여 차를 인정하였으나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도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실상쇄의 규정과 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은 이론이 없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여히 설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철거 보관하라는 수차의 독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기 때문에 6.25사변이후

선고일	1956.05.28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보관물품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724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군향교와 당사자적격

18.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7)민,018]

4288민상5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2(7)민,018] 【판시사항】 재산권의 양도담보와 법률적 형태 【판결요지】 재산권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법률적 형태 혹은 채권을 존속시키면서 재산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는

매려약관부 매매와는 법률상 엄격한 구별이 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는 매려약관부 매매는 양도담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법률의 해석을 잘못 한 판단으로서 따라서 심리부진 우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고 동 제3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 매려기간은 단기 4283년 7월 7일로 약정되여 있음으로 6.25동란으로

원고는 자기의 불책사유에 인한 기간도과 라고 주장하여도 차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 하였지만 6.25동란으로 인하여 단기 4283년 6월 28일 이후의 서울은 기히 대한민국 국권의 행사와 대한민국 법률의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함입하였음은 만인공지의 현저한 사실로서 따라서 법률이 규정한 권리의 행사를 불가능케 한 천변지이 이상의 사정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인 민운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57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재산권의 양도담보와 법률적 형태

19.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민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32]

4288민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32]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기 대금으로서 청산하였다는 것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인 바 만일 그렇다면 그로 부터 4개년이나 경과한 단기 4286년 10월경에 이르러 기이 소멸되고 존재하지 않은 구채를 변제치 못하여 동인이 심리적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원심의 전기인정과 상호모순 동착되는 것이며 (3)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원고에게 대한 채무금 25만원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302조 민사소송법 제3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20. 대법원 1955. 11. 24. 선고 4288민상2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18]

4288민상2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18] 【판시사항】 경매계약과 동시이행 【판결요지】 경매계약에 「이전등기는 대금전액과 동시에 수속을 하고 운운」의 조항은 그 문언으로써 매주의 잔대금 지불의무와 매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동시에

일점 일자에 틀림없이 원고의 잔대금 지불과 피고의 이전등기 수속절차 이행이 동시 이행관계에 있음이 명기되어 있는 이상 원심이 여기 한 서증의 증명력을 부인함에 있어 그 이유를 거시치 않고 만연히 차에 반하는 근친자인 처의 증언을 취신하여 서증인 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기재사항중 동시이행조항 부분을 취신치 않음은 채증법칙상 위배가 있다(귀원 1954년 민상

할려면 적어도 A.통화가치가 매매계약당시나 현시와 동일하고 B.본건 부동산의 가격이 현재나 매매계약 당시와 동일하거나 C.피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는 1949년 12월 경에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대금으로 영수한 6천환 (당시 60만환)을 원고에게 지불하였거나 또는 지불키 위하여 공탁하였거나 D.소위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 후 6.25까지

선고일	1955.11.24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김병관 양준모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76조 민법 제523조 민법 제541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경매계약과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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