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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5. 1. 7. 선고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4287행상5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9)행,011]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제3호증은 표면은 공문서이나 기 내용을 조사하면 「 소외 2는 단기 4283년 12월 23일에 사망한 자로서 신원증명을 할 시는 사망 3년후이며 1.4후퇴전에 사망한자를 1.4후퇴시는 본적지에서 피난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사상의 동향이라 하여 증명당시 즉 사망 3년후인 현재 사상이 견고하다는 허위기재를 한 증명서입니다.

심안하니 원고가 단기 4286년 10월 19일 본건 부동산을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임대받은 사실과 피고가 단기 4287년 1월 4일자 재결로서 원고에 대한 전기임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차를 임대키로 결정한 사실은 원판결의 확정한 바로서 피고는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6.25사변당시 약 15일간 동 인민위원회 서기로

선고일	1955.01.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결격사유와 귀속재산의 관계 나. 결격사유의 일신전속성

12. 대법원 1955. 9. 16. 선고 4288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32]

4288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32] 【판시사항】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판결요지】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본건 원심 판시 이유에 의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79년 4월 24일자로 관재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기 4286년

30일은 우 특약에 의한 갱신기간중이고 4287년 4월 23일이 아니면 계약종료의 효력을 발생치 못 할 것이고 다음 임차료 체납이 있다 하드라도 이를 이유로 한 구체적 취소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당연 취소라 할 수 없고 그 외 상고이유 추가요지는 단기 4288년 8월 1일자로 취소통지를 하였다 하나 이점은 원심에서 주장치 아니한 것이므로

선고일	1955.09.1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장후영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가. 공고기간의 경과와 계약의 취소 나. 관재청장의 재결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다. 임료체납과 계약의 취소

13.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의 불법취득은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문】【원고, 상고인】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운식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6. 6. 23

없는 병 제1, 7내지 14호 각 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일명 ○○○)은 본건 귀속대지상의 귀속건물이 6.25동란시 화재등으로 인하여 일부 소실되었음을 기화로 관재당국의 허가도 없이 창호 및 내부의 일부수리공사와 동 기존건물 2층 옥상의 철근콩크리트조임을 이용한 3층 증축공사 추산비 도합 5,662,200환을 지출하여 단기 4286년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14. 서울고법 4291. 2. 21.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69]

서울고등법원 법원 행 제182호 판결(동 판결은 동년 12월 20일 대법원 행상 제85호로 확정되었음)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각각 증명된 이상 우 판결이 재심 그 타법정절차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관재당국의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번복될 수 없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본건재산은 8·15해방직후부터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임차관리하던 재산으로서 동 소외인은 단기 4286년 5월 23일자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재산2층부분에 소외 3과 동업으로 「로맨스」다방을 경영중 단기 4286년 7월 20일자 동 다방에 대한 일절권리를 동 소외인이 취득한 후 동년 8월 1일자 차를 원고에게 위탁 경영케 하였던 바 원고는 동 사실을 부정전대라는

유】 심안컨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이 8·15 해장직후 관재당국으로부터 임차관리하여 오던중 단기 4286년 5월 23일자 동 소외인이 차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판결서), 동 제3호증(확정증명원),

선고일	1958.02.21 기타
법관	임석규 김홍규 이태찬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

판시사항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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