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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3. 1. 13. 선고 4286민상1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민,001]

4286민상1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민,001] 【판시사항】 등기의 원인결여와 정당취득자의 말소청구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양도되고 을로부터 병에게 양도된 후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갑으로부터 병에게 그 이전등기가

불구하고 원판결은 전기 피고 1의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일시에 관한 원고의 자진과 증인 소외 4의 대물변제계약일시에 관한 공술을 간주하고 그 인정한 바의 대물변제계약의 시기에 대한 판정을 하지 않는 것은 판단의 유탈 혹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대리인은 서기 1952년 6월

선고일	1953.01.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이우익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등기의 원인결여와 정당취득자의 말소청구

12.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61 판결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집1(6)민,015]

4286민상61 판결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집1(6)민,015] 【판시사항】 묘목사용절차와 경작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자가 농지를 묘포용지로 사용코저 하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동규칙공고일인 단기 4283년 4월 28일부터 20일내인 동년 5월 18일까지 그 신청절차를 이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이천하였다 하여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그 인허가 있을 때까지는 농지개혁법 공시일 현재의 경작자가 의연 그 경작권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 소표에 의한 대지조사 농지일람표상의 종람기간이 경과하면 분배에서 제외된 사유가 확정되기까지는 그 분배를 받은 명의자에게 단기 4282년 6월 21일 이후 계속 경작권이 유함으로 추인됨은 물론이다.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7조 ...

판시사항

묘목사용절차와 경작권과의 관계

13. 대법원 1954. 9. 4. 선고 4286민상1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4286민상1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판결요지】 문서사본의 존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사본의 취신여부를 정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에 해당한다.

본건토지를 산 이듬해 4278년 6월에 모가 귀국한 시기를 이용하여 갑 제4호증 영수증과 같이 하관에 있는 주식회사 산구은행 동지점에 부탁하여 천원을 전기 식산은행을 통하여 모에게 전신송금하여 이로써 수문을 수리하였다.

여수군청에 출석하여 산업과 농정계장 소외 6이라는 군속에게 갑 제7호증 청취서 등본과 같이 원고는 조사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해 8월 5일의 일이다.

선고일	1954.09.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조진만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14. 대법원 1956. 6. 14. 선고 4289민상173 판결

[가옥명도][집4(2)민,052]

1956. 6. 14.

4289민상173 판결 [가옥명도][집4(2)민,052] 【판시사항】 양도담보계약과 공소양속 【판결요지】 책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타재산권을 양도함에 있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 상고 이유는 원판결 사실적시 중 피고의 답변에 의하면 「설사 동 소외인 명의로 정당히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 소외인은 단기 4286년

선고일	1956.06.1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종렬 김종근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양도담보계약과 공소양속

15.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민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32]

1955. 9. 6.

4288민상8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7)민,32]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판결요지】 법인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송부한 감정서는 그 작성인의 감정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사실인정의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기 대금으로서 청산하였다는 것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인 바 만일 그렇다면 그로 부터 4개년이나 경과한 단기 4286년 10월경에 이르러 기이 소멸되고 존재하지 않은 구채를 변제치 못하여 동인이 심리적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원심의 전기인정과 상호모순 동착되는 것이며 (3)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드라도 원고에게

선고일	1955.09.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302조 민사소송법 제310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그 증거능력

16. 대법원 1953. 10. 5. 선고 4286비상1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집1(4)형,036]

4286비상1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집1(4)형,036] 【판시사항】 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 【판결요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후보당원으로 각각 심사한 후 포섭하고 (바)동년 1월 25일경부터 동년 9월 22일까지에 긍하여 면민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부식하기 위하여 군당부로부터 노동신문 50매, 인공지 50매 및 스타-린 및 김일성사진 각 50매, 김일성방송연설 50매 외 각종 불온선전문을 수하여 면민에게 배부하고 (사)동년 9월 16일 군당부로부터 수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립1주년에 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장군의 보고」라는 불온선전서적을 각동에 배부한후 동서적전 대회를 개최하여 「김일성및 스타-린에게 보내는 멧세지를 각 동리로부터 제출시켜 차를 일괄하여 군당부에 송부하고 (아)동월 19일경 군당부 지시로 면당부당원 공소외 8 및 공소외 9, 공소외 10등 3명을 괴뢰군 의용병으로 출전시키고 괴뢰군을 자진방조하였다는

선고일	1953.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참조법령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1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5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9조 ...

판시사항

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

17. 대법원 1953. 10. 12. 선고 4286형상2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4)형,007]

4286형상2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4)형,007] 【판시사항】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의한 특별공소시효의 대상 【판결요지】 부역행위특별처리법에 의한 공소시효의 대상이 될 범죄는 국가보안법 또는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규정한

자진하여 민청에 가맹한 후 동 민청조직확충공작에 맹렬히 활약한 자라고 함에 재하다.

등은 6.25사변 중 비상사태하에 북한괴뢰에 자진 방조코저 단기 4283년 7월 5일 인천시 신흥동 3동회 사무실에 다수 청년을 모아 소위 자위대를 조직하고 전후 3회에 걸쳐 다른 대원들과 같이 동시 신흥동 경감 이정겸가 외 6개소 경관가에 침입하여 재단기, 침대, 의류, 유기, 사기, 기타 수 점을 절취하여 동 동인민위원장에게 자진제공하고

선고일	1953.10.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

판시사항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의한 특별공소시효의 대상

18. 대법원 1955. 5. 30. 선고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4288민상1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4]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소송기록이 단기 4283년 6월 25일에 발발된

18일 1심 수원법원지원(이하 단히 1심지원이라 약칭한다)에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소장에 의하면 원고등은 본건에 관하여 단기 4279년 12월중 미군정청 사법부 소청국에 소청하였던 바 기후 동 소청사건이 1심 지원에 회부되여 동지원 단기 4286년 민 제190호로서 1심지원에 계속 진행중 단기 4283년 1월 30일 원고 승소판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동19일부터 기산하여 동년 10월 19일까지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전시와 같이 동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절차서류로 볼 수 있는 본건 소장은 이를 동기간에 1심지원에 제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와 같이 우 기간을 도과하여 단기 4286년 11월 18일에 제출되였으니

선고일	1955.05.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조태로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참조법령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1조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

판시사항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의 규정과 그 기간의 기산점

19. 대법원 1956. 5. 17. 선고 4289민상155,15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2)민,033]

(대심원판사중 도흥도 민사소송법 제1편 제220혈 동경대학교수 국정웅대 민사소송법 (현 대법학전집 제16권) 186혈등 참조) ④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서 승소판결을 얻은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소송계속 중 소송제기사실을 「원고 우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차를 인정할 만한 하자의 증거가 없다」(제1심 판결문)고 하나 우 소송의 소장은

상고이유요지 제1점은 사자인 원고의 선대를 피고로 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판결이 무효라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데 있다 대저 사자나 허무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기내용상의 효과를 수반하지 못하는 의미에서 무효인 것이다 즉 당해 소송내에서는 기속력을 가지고 상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확정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으나 가령 확정되어도

전기판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구두변론종결전의 승계인이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고 따라서 동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서는 무효이다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6년 민 제233호 사건은 단기 4286년 9월 1일 오전 10시 구두변론을 종결하였고 (기록 99정 12행) 원고의 선대 소외 2가 단기 4284년 10월 20일

선고일	1956.05.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연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옥동영 전봉덕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실재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한 확정판결의 무효

20.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178 판결

[손해배상][집1(8)민,021]

4287민상178 판결 [손해배상][집1(8)민,021] 【판시사항】 여행자 교환지불 증명서 또는 거주지외 체류증명 없는 경우와 구권 예입거절 【판결요지】 긴급명령 제13호 공포당시 거주지하에 체류한 자가 그 가족 또는 세대원전부가 예입을 종료한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심안컨대 원고가 단기 4286년 2월 24일 안성금융조합 양성지소에 구화 1천 2백 3십 8만 5천 2백원을 예금신입하였으나 동지소 부이사인 피고 2가 예금거절을 하였음으로 동 예금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 2는 단기 4286년 2월 24일 오후 6시경 원고의 구권예입요청에 대하여 여행자 교환지불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바 이를 소지치 아니하였다함으로 경히 거주지외에 체류하였다는 경찰관서의 증명을 제출하여야 수리하겠다고 한즉 원고는 마감일인 익25일까지 도저히 그 증명을 받어올 수 없다하여

선고일	1955.02.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대통령긴급명령제13호 제19조 대통령긴급명령제13호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여행자 교환지불 증명서 또는 거주지외 체류증명 없는 경우와 구권 예입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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