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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4286민상132 판결 [토지가옥반환본소,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0]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판결요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및일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은 위법이다.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피고 반소원고는 원심에서 (1) 피고(반소원고)가 단기 4284년 3월 16일 충청북도 음성군 (주소 생략) 답839평외 8필의 토지 및 가옥을 원고대리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주장하고 (2)원고(반소피고)의 시제로서 원고가의 가사 일체를 처리하여온 그 대리인

증언과 원고본인의 심문결과 당심중인 소외 1, 소외 5의 각 증언급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가옥토지 매매계약서)의 기재로 종합고찰하면 소외 1은 원고의 시제로 평소부터 도박배의 불량한 성벽을 가진자로서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 내지 대리권의 수여도 받지않고 자의로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임창수 김종호
사건명	토지가옥반환본소 토지가옥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과 판단유탈

12. 대법원 1954. 9. 4. 선고 4286민상1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4286민상1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4]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판결요지】 문서사본의 존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사본의 취신여부를 정함은 심리부진의 위법에 해당한다.

소외 2가 이미 물색하여 두고 쌍봉면장의 형으로 신용이 있어 부호(여수군내 귀속재산의 약 80%의 소유자) 소외 3의 간사인인 소외 4의 소개로 음 10월 19일(12월 4일) 여수읍 동정(고소동) 소외 3의 자택에 원고가 소외 4, 소외 5와 동행하여 본건 1만7천3백여평의 일연의 간척지를 갑 제1호증 계약서와 같이 매수하고 즉시 원고는 소외

3은 매평 1원 20전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4의 권으로 매평 1원으로 결의하고 또 1만 7천평만 계산하여 대금액이 1만 7천원으로 확정되여 계약 즉석에서 대금중 9천 5백원을 수수하였다.

선고일	1954.09.0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조진만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문서사본의 취신여부와 그 원본과의 관계

13.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61 판결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집1(6)민,015]

4286민상61 판결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집1(6)민,015] 【판시사항】 묘목사용절차와 경작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 자가 농지를 묘포용지로 사용코저 하면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에서 원고는 1심이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본건농지의 경작권의 확인과 그의 방해배제를 주장청구한 것이며 소유권이니 점유권이니 주장함은 그의 경작권의 의의에 대한 의견에 불과하며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분배됨을 주장한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 우는 매수한 농지이거나를 막론하고 또 지주로부터 직접 차수하였거나 임차인(소작인도 동)으로부터 전차경작하거나 수탁경작이거나를 막론하고 동법 제11조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동법 공포일인 단기 4282년 6월 21일 현재에 경작하는 농가에게 제1순위로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호정
사건명	경작권확인및방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27조 ...

판시사항

묘목사용절차와 경작권과의 관계

14. 대법원 1953. 5. 14. 선고 4286민상6 판결

[손해배상][집1(3)민,050]

4286민상6 판결 [손해배상][집1(3)민,050] 【판시사항】 철도선로 침목부패에 기인한 열차탈선전복에 인한 손해와 철도경영자의 책임 【판례요지】

원판결의 인정사실과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주장 1시경 그 주장열차가 전복된 지점은 자여수지 송정리간 즉 경전서부선에 속한 효천역인바 동선은 피고국의 경영에 속한 철도로서 그 관계부속시설은 전부 피고의 점유 겸 소유인데 최근에 동선의 선로침목사정이 심히 불량하여 침목이 다량 부패되어 기 중 자순천지

광주간선로의 침목은 약5분의 1가량이 부패된 결과 궤도궤간의 확대로 인하여 열차탈선위험성이 점차 증가되어 열차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서행하지않으면 안될 개소가 1구간에 23개소씩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개체 또는 보수치 않고 동 선로에서는 매일 1회씩 여객열차를 왕복운행하고 기중 자순천지 보성간에서는 매일 2회씩 여객열차를 왕복운행하며

선고일	1953.05.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양병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1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철도선로 침목부패에 기인한 열차탈선전복에 인한 손해와 철도경영자의 책임

15. 대법원 1953. 6. 27. 선고 4286민상1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01]

4286민상1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0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판례요지】 판사가 일심에서 단지 구두변론 증거조사 증거결정 등에 입회관여하였을 뿐이고 종국판결 또는 종국판결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을 제1,2호증은 진정히 성립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서 동 을 제1,2호증의 기재내용과 우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1,2의 각 증거서류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취신치 않는다고 배척하였다.

갑 제1호증은 단기 4276년 10월 25일자 원고와 소외 1간의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로서 입회인 소외 2의 서명날인이 있는 문서이며 갑 제2호증의 1은 계약 당일자의 매도인 소외 1명의 원고허의 계약금 3,000원의 영수증이며 갑 제2호증의 2는 계약체결후 약 2개월후인 4276년 12월 23일자 소외 1명의 원고허의 본건 매매계약에 기인한 대금중

선고일	1953.06.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16.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224 판결

[선반소유권확인][집1(10)민,036]

1955. 1. 27. 선고 4287민상224 판결 [선반소유권확인][집1(10)민,036] 【판시사항】 가. 증거조사의 범위 나. 소위 유일증거 【판결요지】

원판결은 피고가 항변하는 단기 4286년 11월 5일 본건 선반과 냉동기의 교환계약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향후 1개월 이내에 6척 내지 8척의 선반을 원고에게 인도하던지 혹은 그대신 금 8만환을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증언으로 인정하기 난하고 오히려 동 증인과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피고간에 최초에 체결된 선반기

선고일	1955.01.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은재 강선향
사건명	선반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37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증거조사의 범위 나. 소위 유일증거

17. 대법원 1957. 1. 12. 선고 4289민상490 판결

[손해배상][집5(1)민,001]

1957. 1. 12.

4289민상490 판결 [손해배상][집5(1)민,001] 【판시사항】 매주와 제삼자간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주와 매주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불능케하는 여부 【판결요지】 매주가 매주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매주로부터

6지분을 소외 자유시장 노점 상인조합에 단기 4281년 8월 1일 매도한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고 전기 조합명의로 본건 대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일자가 단기 4286년 6월 5일이며 원고가 원고와 노점상인조합 간에 우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는 일자가 단기 4286년 11월 15일인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임므로 국가가 본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선고일	1957.01.12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원종억 오승근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415조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매주와 제삼자간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주와 매주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불능케하는 여부

18.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236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9]

1955. 1. 27. 선고 4287민상236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9] 【판시사항】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판결요지】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원피고가 원고소송대리인 주장과 여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급 피고가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심 급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전시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사실 급 원고가 단기 4286년

자료가 못된다」고 판시하면서 을 제1,2호증을 기의 기재내용과 반대로 매매신입이라고 오인한 불법이 있다.

선고일	1955.01.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박현옥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295조 민법 제617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19. 대법원 1953. 10. 5. 선고 4286비상1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집1(4)형,036]

4286비상13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집1(4)형,036] 【판시사항】 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 【판결요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당부위원장 공소외 1로부터 봉산면 한청감찰대장 오 철수가 「네리꼴」에 있으니 자위대원을 동원하여 인민군의 응원을 얻어 석반시를 이용하여 동인을 체포하라는 요청을 받아 즉시 자위대장 공소외 3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2를 이적의 목적으로 체포하도록 하고 (나)동월 30일경 오후 1시경 전기 면당사무소에서 거동 공소외 3으로부터 소위 반동분자로 규정된 공소외

25일경부터 동년 9월 22일까지에 긍하여 면민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부식하기 위하여 군당부로부터 노동신문 50매, 인공지 50매 및 스타-린 및 김일성사진 각 50매, 김일성방송연설 50매 외 각종 불온선전문을 수하여 면민에게 배부하고 (사)동년 9월 16일 군당부로부터 수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립1주년에 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장군의

선고일	1953.10.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1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제4조제5호
참조법령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1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5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9조 ...

판시사항

비상조치령 위반사건과 강제변호

20. 대법원 1953. 10. 12. 선고 4286형상2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4)형,007]

4286형상2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4)형,007] 【판시사항】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의한 특별공소시효의 대상 【판결요지】 부역행위특별처리법에 의한 공소시효의 대상이 될 범죄는 국가보안법 또는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규정한

순경(성명불상)을 체포코저 동 인가를 포위 수색하였으나 동인은 기히 피신하였음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동인의 소유인 미제재봉기 1대, 미제라디오 1대, 호피 여자목거리 1개 등을 몰수하여 자위대로 운반한 후 동 동인민위원장 공소외 1에게 인도하고 (5)동일 오후 영시 30분경 피고인 1을 주동하에 전시 6명을 인솔하고 피고인 4 안내로 신흥3동 번지불상 거주(

제1항 (1)호와 여히 자위대를 조직하여 대원이 되어 전시 제1항(2)호 내지 (7)호의 범행을 하고 (2)동년 7월 20일오후 2시경 신흥3동소재 민청사무실에서 자진하여 민청에 가맹한 후 동 민청조직확충공작에 맹렬히 활약한 자라고 함에 재하다.

선고일	1953.10.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국가보안법위반피고
참조법령	국가보안법 제1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14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2조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3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

판시사항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의한 특별공소시효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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