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4516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의 범위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도3097 판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기사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에 복사·인쇄하여 선거권자에게 배부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386 판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 ‘선거인’,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3025 판결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도6967 판결

지역 선거구 후보자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 ○○사랑운동본부’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이 단체의 주관으로 대입면접특강과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그 시기, 동기, 행사의 대상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수59 판결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57조의4 제1항, 제57조의7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경선이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경선을 통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