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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종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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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3년
2006년
2005년
4. 대구지법 2005. 10. 4. 선고 2005노110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확정[각공2005.12.10.(28),209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002년
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청구이의][공2002.6.15.(156),1256]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7.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153 판결
  [보험금][공1998.4.1.(55),887]
   보험금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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