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승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미간행]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두53620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8년

3.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12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6.1.(59),1489]
   부당이득금반환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7년

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환급금][공1997.11.15.(46),3442]
   환급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4906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공1997.6.1.(35),1653]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96년

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6.7.1.(13),1969]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양수금][공1996.5.15.(10),1369]
   양수금
   민법 신탁법

1995년

8.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5.1.(991),17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94.12.1.(981),3070]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7.15.(948),1684]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1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9395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3.5.1.(943),1175]
   배출부과금부과처분무효확인
   환경보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