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훈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1년

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손해배상(자)][공2011상,1142]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예금][공2007하,1817]
   예금
   민법

2006년

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522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4년

4. 광주고등법원 2004. 3. 25. 선고 2002누16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공2003.1.15.(170),241]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1년

6. 광주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2001구159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7. 광주고법 2001. 2. 21. 선고 99나2071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2001-1,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자연공원법

2000년

8. 광주고법 2000. 9. 21. 선고 98나5080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2,246]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1999년

9. 광주고법 1999. 12. 3. 선고 95구2790 판결 : 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9-2, 5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온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8년

10. 광주지법 1998. 11. 5. 선고 97가합7266 판결：항소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75]
   채무부존재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