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성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4년
2013년
4.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공2013하,1266]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2011년
2010년
2007년
10. 서울남부지법 2007. 1. 19. 자 2006카합3491 결정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확정〈열린우리당 당헌개정 사건〉[각공2007.3.10.(43),543]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정당법 헌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619 판결
[직무유기(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6.12.1.(263),2051]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군사법원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4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 야간·공동협박)·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