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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성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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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헌법
3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등록무효(상)][공2020하,2037]
   등록무효
   상표법

2018년
2014년
2013년
4.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국회회의장소동][공2013하,1266]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2011년
2010년
2007년
10. 서울남부지법 2007. 1. 19. 자 2006카합3491 결정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확정〈열린우리당 당헌개정 사건〉[각공2007.3.10.(43),543]
   당헌개정효력정지가처분
   정당법 헌법

2006년
1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도619 판결
  [직무유기(변경된죄명:위계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6.12.1.(263),2051]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군사법원법

12. 서울중앙지법 2006. 5. 24. 선고 2004가합10323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7.10.(35),1454]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4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 야간·공동협박)·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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