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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선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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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304786 판결
  [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39]
   임금 사납금청구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9년
2013년
3.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
  [대위변제금][공2013하,1943]
   대위변제금
   민법

2012년
6. 서울고법 2012. 5. 3. 선고 2011나40726 판결
  [대위변제금] 상고[각공2012하,721]
   대위변제금
   민법

2010년
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939,749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등철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등철거
   민법

2009년
2008년
2006년
13.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4(1)민,91;공2006.6.1.(251),851]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헌법

2005년
14. 대전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나6366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2004년
2003년
1996년
1994년
19.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58844 판결
  [손해배상(자)][집42(2)민,208;공1994.11.1.(979),2827]
   손해배상
   민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1203 판결
  [전부금][공1992.11.15.(932),2974]
   전부금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7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6.15.(922),1682]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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