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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병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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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6 상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대법원 2018. 3. 29. 자 2014스73 결정
  [유언집행자선임][미간행]
   유언집행자선임
   민법

2016년
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제3자이의][공2016하,1798]
   제3자이의
   민법

2015년
2010년
2009년
8.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
   민법 상법

2008년
2007년
11.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구상금등][공2007.11.1.(285),1755]
   구상금
   민법

2006년
2004년
2003년
1999년
22.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구상금][공1999.8.1.(87),1483]
   구상금
   민법

1998년
2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6586 판결
  [구상금][공1998.8.15.(64),2098]
   구상금
   민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2.15.(24),3564]
   손해배상
   민법

1993년
2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2743 판결
  [임금등][공1993.10.1.(953),2387]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1991년
2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0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2.1.1.(911),16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28.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
  [보험금][집39(3)민,266;공1991.10.1.(905),2315]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89년
29.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3)민,70;공1989.10.15.(858),14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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