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9헌바11, 1999. 2. 3., 각하

【전문】 사 건 99헌바11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 천 외 5인 2. (주)○○ 대표이사 김 ○ 구 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성 훈 석, 정 홍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8.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9.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9헌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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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파산법 제298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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