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0헌사996, 2011. 10. 25.

【전문】 사 건 2010헌사99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해남, 정병훈, 김남식 본안사건 2010헌마66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5. [별지] 신청인 목록 생략 1. 이○식 외 8명